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

추가배송비 지원 지방비 매칭 '골머리'

엄청난 화물운송 사업자만 배불리고 제주도민들은 한숨만 나올뿐이다.

 

제주공항은 일일 300여대의 항공기가  여객을 실어나를고  제주항은 대형여객선과 화물선이 끊임없이 화물을 실어나르는데 도대체 도서지역으로 분류를해서 일반육지배송의비용에  3배에 운송비를 지불하도록 체계를 만든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지않을까?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분류해서 운송비용이 3000원 +6000원이 추가로 요구하는데 심지어 좀 더큰 운송품인경우 상 상할수도 없는 택배 운송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공항 수많은 여객기의 모습

 

 제주항 의 여객선 전경

 

 

 

목포 제주 해저터널

 

 현재에 급급한 방법을 찾지 말고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을 빠른시일네 건설하여 제주를 새로운 운송연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에서 발등에 불끄듯하는 지원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제주도민 호응 저조 정부 예산 두배 해수부, 32억→65억 편성

절반은 제주도 몫 '날벼락' 올해 사업 15% 소진 불과 

재정 아닌 제도개선 촉구

정부의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며 제주도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정은 매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22일 기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실적은 15만9000건·4억76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가 32억5000만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오는 30일 마감을 앞두고 약 15% 소진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민들에게 추가배송비 1건당 3000원씩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9월에서 10월로 연장된 뒤 다시 11월까지로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적용 기한 역시 9월 한달분에서 1월에서 11월분까지 대폭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 현재 기준 지원 한도마저 삭제됐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지원 대상을 제주도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10%를 밑돌던 실적이 소폭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2배 증액시키며 제주도정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가 32억5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하고 제주도정에 32억5000만원 매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3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65억원이 제주도의 몫이다.

다만 도는 당장 내년도 지원 예산안에는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도는 이번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 호응도 등을 근거로 사업 지속이 아닌,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추가배송비를 산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바다 건너 물류가 오기 때문에 추가배송비는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부담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공론화 하자는 것"이라며 "도의 입장은 재정 지원이 아닌 제도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