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먼저" 국회에 공 넘긴 정부…

연금개혁 "공론화 먼저" 국회에 공 넘긴 정부…총선 이후에야 입법 가능성

보건복지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에 "무책임" 목소리
국회, 총선 앞두고 논의 부담…공론화위 아직 구성도 안 돼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입구에 국민연금 슬로건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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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을 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공론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국회에 개혁의 공을 넘긴 모양새다.

다만 국회도 내년 총선이 있는 데다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모수 개혁안을 담지 않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 원론적인 내용만 종합운영계획에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이 16년간 이뤄지지 않아 절박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그토록 강조했는데도 정부는 내용 없는 '맹탕' 운영계획안을 낸 것"이라며 "역할을 방기한 것이고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개혁의 공을 넘겨받게 된다.

국회는 먼저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결과 도출까지는 4~6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 2~4월은 돼야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내년 4·10 총선이 예정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시선은 총선 이후로 모인다. 내년 4·10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가 개혁 골든타임인 셈이다.

연금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나오면 선거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5월 말까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연금 전문가는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가 정치적 부담이 제일 없을 때"라며 "이때 개혁안 통과가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며, 이러면 청년 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재정 전망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 전망했으며, 올해 추계에서는 2055년으로 2년이 더 빨라졌다.

기금 고갈 이후 한 해 걷은 보험료 수입으로 그 해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9%인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며 무려 26년간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소진시점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상향 등의 추가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