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박영수 측,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요구

남욱 “박영수 측,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요구···3억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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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8.3.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 변호사는 2014년 10월쯤 두 사람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2014년 10월쯤 증인(남욱 변호사)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요청을 받은 양 변호사가 “고검장님(박 전 특검)께 말씀드리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으로부터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이야기를 해두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이 당시 민간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하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적극 도와주겠다’ 등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도움으로 2014년 10월29일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실무를 담당하는 A부장과 양 변호사, 성남도개공 입사를 앞둔 정민용 변호사 등과 만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A부장에게서 ‘박영수 고검장이 우리은행에서 가장 윗선이다. 고검장이 부행장에게 이야기해주면 업무처리가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그 무렵 양 변호사로부터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시점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쯤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양 변호사가 3억원을 요구했고 자신이 세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선거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국증권이 컨소시엄에서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부국증권 참여를) 고검장님(박 전 특검)도 반대하신다고 해서 결국 부국증권을 빼게 됐다”고 했다.

검찰이 ‘당시 김만배씨는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면서 부국증권을 (컨소시엄에서) 빼야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중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언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영수(朴英洙, 1954년 1월 24일 ~ )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법조인이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43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박영수는 경상북도 영주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에 지명되었다. 박영수 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1호'로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개혁 사례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사의 보수체계 개선 등이 있다.

박영수 총장은 2022년 5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 변호사로 합류했다.

박영수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박영수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추진하여, 2022년 5월 시행에 성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박영수 총장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시켰다.

검사의 보수체계 개선: 박영수 총장은 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켰다.

박영수는 검찰개혁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영수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7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8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79년: 검사 임용

199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200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과장

2006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08년: 서울중앙지검장

2012년: 법무부장관

2018년: 제43대 검찰총장

2022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