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도시 제주’의 득과실은?

‘15분 도시 제주’를 하면 뭐가 좋아지나?

 

[기획]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 필수과제...

계층·시설배치 등 '선택’과 ‘집중’...3년간 시범사업 추진

읍면, 도서관·의료...도시, 대중교통 이동 편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탄소중립 기여 목표

15분 도시 제주의 담대한 도전은 변화와 혁신

 

즉 자동차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다.

‘15분 도시 제주’는 왜 하는가?  하루를 돌아보면 교통 문제가 가장 짜증나는 일이다.

교통체증에 주차문제, 불편한 대중교통 등 그간 발전 중심의 도시계획이 낳은 병폐이다.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 맞춘 ‘시간 중심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도입해 거주자의 이동시간을 계획의 고려대상으로 두고, 물리적 공간은 시간 중심으로 개편해 도민들 누구나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5분 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언론사 들 은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15분 도시 기본구상 비전과 생활권, 생활필수 기능, 4개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 등 15분 도시 제주 정책 이해를 높이고자 평가를 한다.

결국은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쓰겠다고 하는 지방단체에 치졸한 수법이 나왔구나. 일본을 벤치 마킹한다했는데 일본은 과연 그런예산은 어디서 끌어들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따라하면서 국가 예산만 축내는 치졸한 제주도 지방정부의 예산타령 의 행태이다. 제주도는 올 여름들어가 가장 많이 비난받고 있는 것이 관광서비스의 비난이다. 하다못해 그런비난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라도 하고나서 국내뿐아니라 국제적 관광지로 새롭게 변신을 시켜놓고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지, 단순한 일본의 껍데기 따라하기나 하고 예산은 사용할때 의구심과 잘못된 예산편성과 사용으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행각은 수준이 아주 최하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짓라고 할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365 민관협력의원'/제주특별자치도

 

“요즘 젊은층은 은행을 가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반드시 필요한 대면시설이다” “도서관 등은 예산과 관련,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경로당 예산보다 뒤로 밀렸던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윤정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15분 도시 실천과제에 앞서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무엇에 주안점을 둘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15분 도시를 내가 살 집으로 가정해 보자. 우선 가족들과 함께 안방은 어떤 규모로, 어느 방향에, 주방은 어디에, 햇빛이 잘 들게 창문은 몇 개 낼까? 서로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도 벌인다.

이처럼 15분 도시 제주는 미래의 수요, 열망을 담아 각 군데군데 요소에 집어 넣는 것이다. 단지 여기에 시간개념도시를 포함해 도보, 자전거 이용, 도시 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권 30개를 정하고,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제주 전역을 15분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생활권 및 필수기능 설정 △접근성 및 근접성 가이드라인 △조례 등 기본구상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삼도1동~일도1동, 서귀포시 표선면, 서귀포시 천지동~송산동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시범지구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3년간(2024~2026)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나머지 생활권에 대해서도 2024년 8개, 2025년 9개, 2026년 9개 등 총 30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읍면 생활권 필수과제...도서관·의료서비스 강화

제주 읍면지역은 지형적으로 넓게 퍼져있고, 인구밀도는 낮기 때문에 15분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권 범위를 정할지, 시설 배치 및 서비스 제공 등에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15분 도시 읍면 핵심 2가지 키워드는 ‘도서관’과 ‘의료서비스’다.

첫 번째, 도서관은 대안적 공간으로 △돌봄과 놀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공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쉼과 놀이, 탐색, 자유로운 학습공간 △경제·문화·여가 등 신노년의 사회참여를 돕는 놀이와 교류, 학습공간 △초고령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인 돌봄 공간 △주민들의 문화·교육 등 자유로운 교류를 돕는 공간 등 여가·돌봄 기능 등을 추가한 마을도서관, 동네미술관, 숲 도서관과 하자센터, 대구시 북구의 공공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시설(힐링·치유 노인시설), 일본 아오모리현 무쓰시 요시노 보육원과 유치원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반면 흔히 말하는 공공도서관 개념은 과거형으로 15분 도시 제주 과제에서는 배제됐다.

두 번째, 의료서비스에는 응급체계 구축이 최우선 돼야 하겠다. 기존 병원기능보다 민간협력병원 또는 민간한방병원 등을 유치해 보건소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15분 도시 제주 생활 필수 기능 가운데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5+1’ 중 돌봄·여가·건강에 해당된다.

지난 달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이 문을 열었다. 그간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제주시나 서귀포 시내로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의료수급이 어려운 읍면지역을 상대로 민간한방병원도 대안으로 15분 도시 읍면 생활권 필수과제이다.

지역균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연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그 돈이면 민간한방병원을 유치해 현실적인 대안를 찾자”는 게 도전이다.

특히 거점화를 통해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진료시스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앞으로 의료수급이 어려운 읍면지역에 사랑방 역할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구상이다.

제주 수요응답형(DRT) 콜버스 '옵서버스'/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 제주’를 하면 뭐가 좋아지나?

제주보다 일찍 15분 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한 충청북도 청주시는 모두가 꿈꾸는 편리한 일상 생활서비스에 도보, 자전거와 동시에, 농촌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난 9월 ‘수요응답형(DRT) 콜버스’를 도입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이용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서비스다.

이 같은 발상은 청주시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민처럼,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지역 격차가 커 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였다. 제주도도 지난 달 31일부터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첫 운행을 시작했다.

옵서버스는 출퇴근과 등하교 혼잡 시간대에는 기존 노선에 따라 배차시간표대로 운행하다가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응답형으로 바꾼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제주 읍면지역은 보행약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행 15분은 평균적으로 인간이 보행 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서, 제주도는 도시 공간은 최대 1km, 농촌 공간은 최대 1.2km 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표한 ‘2021년 국토조사’에서 제주 어르신들은 경로당까지 도보 이용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72.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농구장, 배구장, 야구장, 수영장, 축구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경로당, 의원, 병원, 약국 등을 도보거리 10분 거리 750m 반경에 두고, 공연문화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건기관,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등은 차량 이동 20분 거리·1km에 둔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동거리)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 조성 프로세스로 △보행 생활권 설정 △밀도 및 생활서비스 취약분석 △주민 및 이해관계자 수요분석 △장소 특성을 고려한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접근성 강화 및 주변생활권 연계 △생활권 사업 시행 △15분 도시 제주 생활서비스 향유 등의 절차를 바탕으로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수소트램, 수소버스, 대인형 모빌리티 이동수단 공급 등 친환경 이동수단의 다양화를 꾀할 전망이다.

동(洞)지역 대중교통 이동편의가 핵심

15분 도시 제주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난을 겪는 도시를 중심으로 보행과 자전거로 전환해 건강도 챙기고,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로 출발했다. 도민 모두를 위한 도시를 표방하는 15분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하다.

읍면지역 시설 부족으로 생활(교통 등)이 불편해져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체증·주차난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해질 밖에 현실에서 동지역 보행환경, 공원시설 개선 등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 15분 도시 제주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수십년째 노후 주택들이 즐비한 원도심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일방통행 지정 또는 차고지증명제 등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제주시 삼도1동~일도1동과 서귀포시 천지동~송산동, 동지역 시범지구 최대 과제는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핵심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케어' 가 중심

지난 8월 한 달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7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358명과 비교하면 23.7% 급감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도내 출생아 수는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497명보다 10.6%감소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한 때 동문시장, 칠성통 등 제주지역 최대 번화가였던 일도1동의 경우 올해 출생아 수가 2명 밖에 되지 않는다. 당연히 초등학교도 없는 동네로 전락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돌봄케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많다보니 옛 기상청, 동문로타리 등 경사가 심한 지역에는 부산시 15분 도시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배치도 고려 대상이다.

이 밖에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마무리되면 15분 도시에 맞는 기능이 담겨질 것이다.

복수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앞으로 15분 도시 제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각 부서가 분산돼 일을 하고 있는데, (15분도시·마을발전·도시재생) 하나로 묶어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계획 없이 단순 계획으로만 추진되다보니 흐지부지될 공산도 크다. 제도 및 정책정비 등 관련 조례로 만들어나갈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도 실질적인 업무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