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검찰, 추가 기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요구"… 위증한 김진성도 함께 기소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무렵…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집중방문불법 대북송금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보강수사 진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사건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 염려는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을 빚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사칭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2002년 '검사사칭'사건에서 이 대표는 최철호 KBS PD의 공범으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다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한 뒤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하자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 결과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비슷한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대법원 대법관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단독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2020년 집중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함께 적시됐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됐다.

검찰은 "대북송금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수원지검에서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만열면 거짓말..무작정 선동질만하는
폐기물민주식충이들이 분당을하던 당명을바꾸던 절대1표도 안됩니다.
(폐기물민주.정의당.기본소득당..기타잡당들.)
6개월남은 총선..미워도 국민의힘 몰빵투표가 정답 입니다..

전과4범 건바이건으로 영장재청구하고 간첩문재인도 영장 청구해라...
판사는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 무조건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하는데.
간첩문재인의 사법부수장 김명수(나라를 팔아먹은놈)가
박아놓은 좌편향판사들이 나라를 분열 시키는것이다.
돼지대가리 유창훈판사 뒷조사 해봐야 한다..

법이란 상식..판사는 상식보다 조금더 논리적 깊이로 접근하여 판단을 하는것인데..
법도모르는게 판사를 하냐..공범모두 구속되었는데 주동자가 구속불가라..
구속수사를 하면 방어권보장이 안되냐...범법자에게 조작하라고 허가 해주는것이냐.
전과4범은 풀어놓고 재판해라.이거네.이왕 이렇다면..재판부 빨리 배정해라..
그리고 재판부에서 일주일에1번씩 재판을 열어라..이것도 지연시키면
전국민이 판사를 가만히 안놔둘것이다..

판결을 제대로 못하겠다면 판사직을 모두 내려놔라..
판사직을 없애 버리자...
앞으로 대한민국도 모든 중대사건에 대해 배심원제를 적극 추진하자...
(재판당20명식 무작위선출후 의견일치70%적용/배심원의견95%적용)

★위증교사범 = 한뚜껑
한뚜껑＋채널A 기자들＝위증교사 모의 녹음파일
22분 20초 ~ 23분 20초 를 잘 들어보시길 ᆢ

당시 14년6개월 형을 받고 복역중인 신라젠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한테 뇌물 준 사실을 불지 않으면　
추가적인 별건수사로 탈탈 털 것이라 협박한다　　
당시 이철은 뜬금 별건수사로 2년6개월의 형량이 막 추가된 상태였음　　
민주세력의 상징인물인 유시민을　
총선일에 맞춰서 뇌물뉴스로 도배해　2020년 총선 뒤집기를 노린… 　
교활한 위증교사 협박범들의 대화　　
22분 20초 ~ 23분 20초 를 잘 들어보시길 ᆢ

이동재：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신라젠수사는 따라가되，
넌 유시민만 좀 찾아라

백승우：(유)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동재：이철 와이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뚜껑：그런건 해볼만하지，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이동재：
이철한테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뚜껑：그런거하다 한두개 걸리면되지

이동재：14．5년에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합치면 팔순이다
※ 이철 나이 55세…
협조 안하면，현재 형량보다 10년 더살게 만들겠다는 협박

★한뚜껑：그치！ 그치！

백승우：가족부터 지금 찾을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집을 보니까 옛날에 많이 꿍쳐놨을테고…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팔고 딴데로…

백승우：
다 팔고 딴데로 갔더라구요
아~ 와이프만 걸려도 될텐데…

※ 이철의 부인은 암투병 중인 상태
설상가상 남편은 14년 6개월 형을 받아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였음
그런 부인을...
남편과 부인 본인에 대한 추가별건수사와 기소로 협박해서
이철의 '유시민 뇌물' 위증을 받아낼려고 찾고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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